[기업정보] 프래디맥의 민영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장단점

프래디맥의 민영화가능성은 페니메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주택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 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민영화 하려는 논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민영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민영화 가능성

현재 상황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프래디맥은 연방주택금융청의 감독 하에 있으며, 정부로부터 약 1,9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 이후 수익성을 회복하여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으며, 이를 정부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관리체제를 종료하고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는데는 경제적, 법적, 구조적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 법적 기반 마련, 충분한 자본 확보와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민영화 장점

1. 정부 부담 경감 : 민영화가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어듭니다.
2. 효율성 증대 : 민간 기업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 운영되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유치 가능성 : 자본 시장에서 투자금을 조달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4. 정책 의존성 축소 :정부 개입을 줄임으로서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할수있습니다

3. 민영화의 단점

1. 사회적 사명축소가능성 : 민영화된 프래디맥은 이윤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금융 시장 안정성 약화 : 현재 정부 관리 체제 하에서는 금융 위기 시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민영화 이후에는 이 역할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금리 상승 위험 : 민영화된 프래디맥은 시장 원칙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구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전환 비용 상승 : 민영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 준수 및 운영 구조 변경에 따른 높은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주택 금융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